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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

‘삼성X파일’ 폭로자만 처벌…거꾸로 선 정의 [한겨레]'떡값검사' 공개한 노회찬, 의원직 상실 판결 확정 당시 수사지휘 황교안은 법무장관 후보에 올라 '삼성 엑스(X)파일 사건'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이 14일 의원직을 잃었다. 2005년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전·현직 고위 검사 7명의 이름을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외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바로 전날인 13일, 노 의원의 고교 동기(경기고 72회)로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던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 더보기
MB정부는 쏙 빼놓고, "참여정부가 최악"? 대선후보 사실검증 MB정부는 쏙 빼놓고, "참여정부가 최악"?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 로 생중계된 '오마이TV 대선올레'의 오연호 대표기자, 서해성 작.. 더보기
2008년 정부 "美 광우병 확인되면 '일단' 수입 중단" 농림부·외교부·총리실 공동 자료서 밝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미루고 있으나, 2008년 촛불집회 국면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을 완료한 후 언론광고는 물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광우병 추가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국민들에게 밝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촛불'에 밀린 급박한 국면에서 사실상 대국민 거짓말로 당시 상황을 넘어서려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 ⓒ정부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와 통상교섭본부, 총리실은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문답 형식의 보도자료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 더보기
“노사모 회원인듯…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기소만 해주면…”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했다는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간동아’가 당사자인 박은정 검사의 진술서 전문을 단독 입수했다. 진술서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긴 했지만 전문 공개는 처음이다. 경찰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에 대한 기소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판사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박 검사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다. 박 검사가 검찰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비춰보면 김 판사는 가벼운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종용 혹은 압력에 가까운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진술서 전문이다. 》 인천지방검찰청 박은정 검사입니다. 저는 2005년 2월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부임해 같은 해 8월경까지 .. 더보기
(퍼옴) MB가 최부자 거론할 자격있나 MB가 최부자 거론할 자격 있나 ~~~~~~~~~~~~~~~~~ MB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경주 최부자 얘기를 꺼내며... 현재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하여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재벌들을 빗대어 비난 했다는데... 경주 최부자는 400년 동안 12대를 만석꾼으로 지내 오면서도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관직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로 부터 칭송 받아온 경주 최씨 가문의 얘기다... 그런데 MB가 재벌들을 비난하고 최부자를 들먹일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다... 경주 최부자는 12대를 만석꾼으로 이어 오면서도 칭송이 그토록 자자한데... 5년여의 짧은 임기를 마치기도 전인 MB와 3대나 4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의 재벌들은...어째서.. 더보기
이번엔… 이명박정부 초대형 폭풍 몰아치나 ● 한국투자공사, 메릴린치 투자 '거액 리베이트' 의혹 2008년 20억 달러 투자 2조원 가까운 막대한 손실 투자 금액 일부 국내 유입설… 정치권 실세 친인척 관련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도마 위에 올랐다. KIC가 지난 2008년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가 2조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당시 국정감사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KIC가 투자원금 20억 달러 가운데 15억 달러를 까먹는 등 막대한 외환 보유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은 KIC의 부진은 민간 운용사에 비해 낮은 투자 경쟁력과 주식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패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에는 늘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 더보기
'MB 실소유' 논란 '다스'에 또 무슨 일이? MB 처남댁, 이례적인 상속세 주식 납부…이 주식은 누가 살까?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을 일으켰던 주식회사 다스의 지분 19.7%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고한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김윤옥 여사의 동생)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이 남편의 다스 지분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로 주식 19%를 떼서 국세청에 납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6차례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다스가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고, 상속세로 납부한 19% 남짓의 주식으로 경영권에 관여할 수도 없어 '매력'이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6차례나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속 유찰되면서 주식 평가 금액은 843억 원.. 더보기
[BBK 나는 꼼수다 정봉주 구속]박근혜 bbk 동영상으로 알아봅시다. [BBK 나는 꼼수다 정봉주 구속]박근혜 bbk 동영상으로 알아봅시다. 어제 정봉주 의원님께 대법원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ㅂ 먼저, 저는 정치에 관해 잘 모릅니다. 이렇다 저렇다 아고라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다 읽는것도 벅찬 그냥 소시민입니다. 어제 아주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에 오시고 이런 저런 댓글로 함께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심한 말로 저를 비난하는 분들도 계셨구요. 어쩔 수 없는 좌우 편가르기에 저에게 욕하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좌파와 우파 시사연극 이미지입니다. 세상 어느곳이든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거니까요. 어릴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때 내가 왼쪽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은 오른쪽임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것은 아니라고,  그렇기에 제가.. 더보기
［한겨레21 단독］“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 891호, 사정 당국 고위 관계자 진술 특종 보도 청와대 비서실, 경찰 수뇌부에 핫라인 통해 은폐압력 행사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름판 앞으로 8일 오후 한 수사관이 지나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 사건의 중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특히 청와대 행정관 박아무개(38)씨가 선거 전날 저녁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 그리고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해커들 사이에 대가성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 누리집 공격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나서 조직적으.. 더보기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 김제동 고발당해 - 바쁘겠어 검사들은 어이가 없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최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시민 임모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월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점퍼로 턱 부분을 가리고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어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등의 글을 올렸다.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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