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오늘 결정.. 얼마나 오를까?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지난 2010년부터 4년째 27만원으로 고정됐던 휴대전화 보조금의 상한선이 9일 재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변경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고시안을 상정한다.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은 피처폰이 대세를 이루던 2010년 설정된 것으로 현재의 고가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방통위원들은 보조금 상한선을 인상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로, 보조금 상한선이 얼마나 오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보조금 상한선이 최소한 30만원대 초중반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상한선 외에 보조금 지급 방식도 논의된다.

현재 방통위가 고려중인 보조금 지급 방식은 요금제에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제와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등을 주는 정률제 등 두 가지다.

이통업계에서는 SKT가 정률제를 선호하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정액제를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 방통위는 이통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각각 공시할지도 결정한다.

이번 단통법 고시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단통법 시행 직전인 오는 9월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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