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마십시오,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 다시 '무상급식' 승부수 던지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지방의회-지방정부의 압박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며 "나는 절대 무릎꿇지 않겠다"고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정부-지방의회-지방정부의 압박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누구는 점잖게 "사면초가"라 했고, 어떤 이는 "동네북"이라고 말했다.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둘러싼 상황은 그렇게 험난했다. '반MB 교육'을 전면에 내걸고 경기도교육감에 덜컥 당선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중앙정부-지방의회-지방정부에게 김 교육감은 공격하기 쉬운 '외로운 섬'이었다.

 

2009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김 교육감을 만났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가 험난했던 2009년 마지막 업무(?)였다.

 

"지방의회 민주주의 수준에 안타까움 느낀다"

 

수많은 공격에 내성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타고난 낙관주의의 힘일까. '동네북' 김 교육감은 "정부-지방의회-지방정부의 압박 모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며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무릎을 꿇으면, 경기교육 뿐 아니라 우리 교육 자체가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낌 있거나, 사적인 욕심 그리고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교육감은 "도의회 등에서 나를 향해 평생 들어 본 적 없는 막말로 폄하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방의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나도 인간이기에 감정도 있고, 때로 화도 나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참다운 경기교육과 교육자치를 위해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은 "교육적인 일을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것이야말로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이라며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원칙대로 추진할 것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미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공교육 개혁과 혁신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곧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유보를 결정한 김 교육감을 고발했고, 검찰이 소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지방의회-지방정부에 이어 검찰까지 김 교육감을 압박하는 상황.

 

김 교육감은 도대체 왜 자신감에 충만해 있을까.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면 잘못 없는 이의 당당함? 아래는 김 교육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새해가 밝았는데, 연초부터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 같다.

"검찰에 소환될 것이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고, 곧 선임계를 낼 예정이다. 솔직히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역시 검찰이 나를 소환까지 해야 하는지도 납득이 안 된다.

 

물론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명확한 문제다. 다른 사실을 더 파악한다거나, 수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들의 기본권적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징계를 유보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소환을 하고 기소까지 해야 하는 문제인가? 게다가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채, (검찰이) 조금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의 소환 방침 납득이 안 된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권우성 김상곤

- 2009년 마지막 날에, 법원이 일제고사를 반대했던 교사들의 해직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일제고사로 학생을 평가하는 일에 반대한다는 소신적인 행동을 단 1회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파면한 건 무리한 일이었다. 일제고사 평가방식에는 비교육적인 부분이 있다. 교사들의 문제제기를 (정부가) 폭넓게 수용했어야 했다."

 

- 김 교육감 개인의 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도의회의 '태클'이 있었지만, 어쨌든 무상급식이 교육감이 의도했던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치력, 그리고 정무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교육감이란 해당 지역 교육행정의 수장이고, 교육정책과 집행을 이끄는 자리다. 조직을 관리하고 책임진다는 면에서는 정치적 판단 등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동안의 경기도교육청에서 비롯돼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무상급식 같은 사안을 살펴보자. 그 문제들이 과연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해야 하는 일이었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교육감으로서 경기도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는 늘 많은 당사자, 기관들과 협의하고 소통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논란은 교육적인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각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 일을 똑같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구체적으로 무상급식과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 문제를 예로 들며 '정치력 부족'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의 일을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것이야말로 반교육적이라는 논리였다.

 

"무상급식 문제를 보자. 지난 09년 6~7월 당시, 도교육위원회가 무상급식 예산 50%를 깎았고, 나머지 50%도 도의회가 깎았다. 그러면서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101억원을 증액했다. 그 때는 이걸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2010년 본예산에서는 '보편적 복직' 차원에서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이게 도의회를 거치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바뀌었다. 이번에 이걸 수용할 수는 없었다.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교육청 관련부서 간부들과 논의해서 판단한 것이다.

 

판단의 배경은 명확하다. 선별적 복지를 점차 확대할수록,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치를 보게 만든다. 또 교사들의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고, 가난한 아이들을 가려내야 하는 등 업무가 번잡해진다.

 

사정이 이런데, 내가 과연 물러나야 하는가? 더군다나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최소한의 규모를 제시한 것 뿐이다. 그런데 '안 된다!'라며 다른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걸 받으면, 정치적 타협을 잘하는 정치적인 능력이 부각됐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과 교육 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일이다."

 

-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 문제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대학 후배인 김문수 지사와 협의해서 풀 수 있지 않았나.(김 교육감과 김 지사는 서울대에 다니던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는 나 개인 의견이나 생각을 떠나서 교육자치 발전에 정면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다. 우린 수차례 교육국이 아닌 '교육지원국' '교육협력국' '평생학습국'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양해하겠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도청은 도교육청의 핵심 부서와 똑같은 이름을 고집했다. 이것도 우리가 양보해야 하나?

 

김문수 지사와 논의하라고 하는데, 몇 차례 접촉을 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나도 교육감으로서 필요한 정치적 판단과 정무적 능력을 더욱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하지만 가장 중심에 둬야 하는 건 교육적 판단이고, 교육현장을 중심에 둔 정책 입안이다."

 

"내가 정치력 부족하다고? 교육문제를 정치적 타협하는 게 비교육적!"

 

- 곧 도의회가 '김상곤 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시작할 것 같다.

"2월까지 조사를 하고 3월에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인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큰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라."

 

- 도의회에서 '양치기 소년' '협잡꾼' 등으로 불리며 많은 공격을 받았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다.

"나를 폄하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우리 지방의회민주주의 수준이다. 물론 한편으로는 나도 인간이기에 감정도 있고, 때로 화도 나기도 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과 교육 자치를 위해서 내가 보다 더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일희일비하면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 

 

- 그런 공격을 받으면 본인보다 가족들이 많이 걱정할 텐데.

"물론 걱정은 한다. 기분 좋아 할리는 없지 않나.(웃음) 하지만 나 개인의 잘못이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시비를 건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한다. '저러다 김상곤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뷰를 곁에서 지켜보던 도교육청의 한 직원이 말을 보탰다. "김 교육감님이 출근할 때마다 사모님께서는 전쟁터에 남편 내보내는 기분을 느끼신다"고.

 

- 많은 누리꾼들은 중앙정부-지방의회-지방정부에 '포위' 돼 있는 김 교육감을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의 표현처럼 '교육감직 못해먹겠다'는 생각은 안 드나.

"그런 생각은 안 가졌다. 짧은 재임 기간이지만, 하늘이 나에게 교육감을 하라고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 의연하고 당당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때려 치워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시 교육청 관계자가 말을 보탰다. 그는 "직원들은 불안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많은데, 김 교육감이 오히려 편안한 말투와 자세를 유지해 놀랄 때가 많다"며 "김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원래 성격이 낙관적인가. 

"내가 하고자 하거나,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내게 맡겨진 일은, 결국 나 혼자의 일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마음으로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아니면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사기꾼' 등 별의별 말을 다 들어도 그런 건 모두 일을 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 내가 교육감으로서 경기교육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야 한다면, 나쁜 일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보통의 표정과 감정을 유지한다."

 

'협잡꾼' '양치기 소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지만, 일희일비 않겠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권우성 김상곤

- 그러면 무상급식 등의 정책들도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하나. 

"많은 분들이 내 상황을 빗대 '사면초가'라는 표현을 쓴다. 중앙정부-지방정부-지방의회 그리고 보수단체까지 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무릎을 꿇으면, 경기교육 뿐 아니라 우리 교육 자체가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빠진다.

 

결국 나에게 가해져 오는 압박이나 압력을 견뎌내야 할뿐만 아니라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사적인 욕심이 있거나,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없다. 경기교육, 학교 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내가 교육적인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해가 조금씩 확산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의심도 하고 '김상곤은 정치력이 부족하다'라고도 하는데, 점차 그런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

 

- 11월부터 김 교육감의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일종의 '공격 모드'로 나온 것 같은데, 계기가 있나.

"맞다. 11월초까지는 말을 아꼈다. 필요한 말은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느낌이 곁들여진 말은 거의 안했다. 11월 1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유보를 발표한 뒤, 교과부의 압박이 들어왔는데 이전과 상황이 다르고 복합적이었다. 나에 대한 압박이 중층적으로 시작됐다는 판단을 했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 토론을 거친 후 세부 내용은 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양보'가 가능한가. 

"이제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명시적으로 전제해야 한다. 인격체로서 대우하는 게 당연하다. 가장 기본은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손찌검과 같은 폭력과 폭력적 조치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폭력은 물론이고,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간접적 폭력방식의 생활지도 관행(두발, 복장규제)이나 학교 문화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런 기조위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조율할 수 있다."

 

- 한국사회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무척 크다. 김 교육감은 공교육 개혁에 대한 애착이 큰 것 같다. 공교육 혁신이 가능하다고 보나.

"이미 마음속에서 배움과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많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던지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 한국 사회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 아이들을 좌절하고 방황하고, 교사들은 스승으로서의 꿈과 희망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결국 학교가 중심이 된 공교육 정상화와 밖에 없다. 그동안 학교를 바꾸기 위한 개별적인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시도를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관계자, 학부모가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공교육 혁신은 가능하다.

 

이미 곳곳에서 현장의 교사, 학부모들이 합심해서 변화를 이끌고 있다. 혁신학교 내용을 토론하는 교사들의 모임이 생겼고, 학부모들도 자발적으로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분들의 자발적 노력과 열정을 보면 무척 감동적이다."

 

"두발, 복장 규제도 간접적 폭력... 학교에서 모든 폭력 없애야"

 

-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무척 강조한다. 김상곤이 생각하는 글로벌 리더의 상은 어떤 모습인가. 

"전문성과 시민정신, 두 가지 모두를 갖춰야 한다. 전문성은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우리의 교육방식으로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수학이나 과학 잘 했다는 학생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큰 애로 사항이 '열린 자세'를 못 갖는다는 것이다. 열린 자세는 창의성인데, 한국에서는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정신은, 교양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시민정신은 지식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상의 자세와 습관이 합쳐져야 한다. 우리는 글로벌 리더를 생각할 때, 우리 방식의 교육과정에서 뛰어난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규정이다. 전문성과 시민정신 두 가지 모두 갖춰져야 글로벌 리더다."

 

- 경기도 교육은 그런 인재를 키우고 있다고 보나.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 달라. 물론 지금의 교육방식도 일면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곁들여 지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복합적인 교육방식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과 상상력이 커져가야 한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학력 향상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글로벌 리더가 되는 자산이 생기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 있다."

 

- 많은 사람들은 2009년에도 교육에서 큰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

"우리 교육이 국민들에게 부담과 아픔으로 작용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교육 가족들과 학부모들이 우리의 정책에 호응하면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희망은 그런 움직에 있다고 본다. '우리 교육이 이래선 안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바꿔나가자'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 시도하고 실천해야 한다. 함께 하면 바꿀 수 있다. 우리 교육의 희망은 그곳에 있다."

출처 : "걱정 마십시오,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