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문회…與 '정책' 野 '도덕성' 검증주력

與野, LTV·DTI 완화 놓고 충돌 "경기부양 vs 부채 부담" 

崔, 담뱃세 "적극 인상 검토"…법인세 인상 반대 견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당 의원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 후보자의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등 정책 검증에 주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표상으로는 어느정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서민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 의원은 이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많은 기관들이 하반기 3%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경제위기가 재현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며 "회복 국면에서 일시적 둔화를 겪는 '소프트패치' 상태가 '더블딥(이중침체)' 상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정도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래를 보지 않는 응급조치만 되풀이 하다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쫓아갈 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시중에서는 계획은 많은데 실천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정책 목표, 내용 수단, 추진체계 면에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빨리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최 후보자의 발언를 두고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LTV와 DTI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해야 한다"며 "실수요자가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금리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최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LTV·DTI의 수정 취지 발언을 했는데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도 실수요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가계부채"라며 "더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경제의 엄청난 위험요인이 된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문제 보다 가계부채가 한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우리 경제의 더 큰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빚을 얻어서 부동산 구매를 부추기도록 LTV·DTI 규제를 완화 할 경우 이것은 도박에 가깝다"며 "오히려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가 철폐되지 않고 있고, 세월호 사태의 원인이 됐다"며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이번 개각의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 후보자 자녀가 삼성전자와 골드만삭스에 취직해 있는데, 부총리라는 직위는 의사결정에 의해 해당 기업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며 "미국 법무부는 한국 중국 등 고위관료 자녀들의 취업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나는 문제 없다'고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경제부총리는 세금이나 모든 정책을 취급하는데 적용 대상 안되는 기업이 어디있겠느냐"라며 "공직자의 자녀가 정상적인 입사절차를 거쳐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경유착과 관련해 오해가 있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2006년 재산신고에 부인 명의로 34억5000만원의 예금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부인이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땅의 매도 대금"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DMS 박용석 사장과는 대구고 동문으로 연회비 500만원의 동창회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느냐"며 "최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DMS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몇 배나 뛰었다. 갑자기 뛸 만한 회사라고 자신하느냐"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은 "최 후보자가 과거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시절에 '겉도는 사외 이사제도'라는 글을 통해 '사외이사제도는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외이사제도에 관해 강하게 비판했는데 1년 후 최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로, 이듬해에는 서울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등 논리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최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경기 상황만 보면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추경은 재원 사정이나 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추가 질문에는 "취임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검토할 것"이라며 "제 나름 복안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세수 차원 보다는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지금 담뱃세 인상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10여년 동안 담배값이 동결 돼 왔고, 국제 기준을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에 따라 흡연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나라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세계적 법인세 추세를 보면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내리고 있다"며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만 해도 지금 35%인 것을 20%로 내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조세의 국제 경쟁 추세를 위주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