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남북정상회담 통해 합의의 실마리 보이기 시작"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많은 전문가는 북한의 모호한 약속 때문에 합의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으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지한 합의처럼 보이는 것의 첫 징후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논평했다.

WP는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내티우스의 논평기사를 통해 이번 주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절차의 일부 기본적 요소에 대한 합의를 제공했다면서 시험장 폐쇄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사찰단 허용은 검증 가능한 협약의 필수요소인 보다 광범위한 사찰절차를 향한 첫 조치라고 지적했다.

오찬 갖는 남북정상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평양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삼지연 초대소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2018.9.21

WP는 북한이 비록 미국 측의 상응 조치를 내세운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영변 핵시설 폐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2021년까지 비핵화 완료라는 일정표를 제시한 것 등에 주목하면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촉진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로 기꺼이 모종의 '상응조치'를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공식 종전선언을 원하고 있으나 미국이 제의할 정확한 안은 불분명하다고 WP는 덧붙였다.

WP는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경제현대화라는 근본 목표를 진전시켰다면서 특히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제의에 대해 이는 향후 10년간 북한 인프라의 대규모 개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게 될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자신의 포드자동차 중역으로서 경험을 살려 북한 측에 세계경제참여의 의미를 설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그러나 아직 해답보다는 의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남북외교의 미흡한 측면을 언급하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마치 직소 퍼즐을 맞추는 것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WP는 또 외교가 남북한과 남북한의 통일 여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점을 또 다른 우려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통일 열망은 지역 주변국들과 남북한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한국이 반민주적이고 외국혐오적이며 호전성의 역사를 가진 나라의 현대화를 위해 돈을 부담할 것인가?'라고 WP는 반문했다.

WP는 이번 남북 간 합의가 양극화되고 정치적으로 취약한 대통령인 트럼프와 과도하게 연계된 점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WP는 "북한의 비핵화 절차가 과연 진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합의의 가장자리는 명확해지고 있지만 중간은 아주 흐릿한 상태"라고 지적했다.